강간 등 성범죄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게시일: 2026.06.15
강간 등 성범죄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사건 내용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변론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냄(2025년 대구고법/김찬돈, 권성우 변호사)
최종 결과
성범죄 사건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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