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사건 벌금형 선고유예 사례
게시일: 2026.06.15
의료법위반 사건 벌금형 선고유예 사례
사건 내용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병원운영자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건을 맡아, 범행의 경위, 병원의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변론을 통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냄(2024년 대구지법/김찬돈, 권성우 변호사)
최종 결과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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