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폐차의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처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하는 1심 재판에서 패소하였다가 항소한 사례, 소송대리인은 항소심에 사건을 선임한 후 같은 이유로 종전에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후 번호판이 공번호판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위법행위가 없고, 종전과 동일한 위법사유로 거듭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투어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대구고등법원/권순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