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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한 사례

게시일: 2026.06.23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한 사례

사건 내용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이유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변호인은 피고인의 불법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불법에 대한 가담도 소극적이었던 점, 다른 후보자들의 불법성의 정도, 법률위반이 조합장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은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대구지방법원/권순탁)

최종 결과

벌금형 선고, 당선 신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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