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을 초과한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게시일: 2026.06.23
삼진아웃을 초과한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사건 내용
음주운전으로 4회째 적발로 기소가 되었고, 3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안, 일반적으로는 실형이 예상되었지만, 재혼을 하게 된 사정, 재혼한 처의 아이들에 대한 부양,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부득이 하고, 예외적인 사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단주교육을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정 등을 상세히 주장함으로써 다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안(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권순탁)
최종 결과
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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