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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원의 공무상비밀누설 무죄 사례

게시일: 2026.06.23
공무원의 공무상비밀누설 무죄 사례

사건 내용

경찰공무원으로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는 막대한 양의 문사메시지를 선택적으로 구성하여 마치 공소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공소를 유지하려고 하였고, 변호인은 문자메시지의 전후맥락을 상세히 밝히고, 유출된 정보가 수사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비밀이 아님을 증명함으로써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대구고등법원/권순탁)


최종 결과

공무상비밀누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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