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무죄 및 상고심 확정 사례
게시일: 2026.06.15
준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무죄 및 상고심 확정 사례
사건 내용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피고인의 준강제추행사건의 항소심, 상고심 변론을 맡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의 진술로써 신빙성이 없다는 변론를 하고, 그에 관한 추가적 입증을 하여,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 냄(2023년 대구지법, 대법원/권성우 변호사)
최종 결과
무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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