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여론을 등에 업은 공권력에 대항하여 승소한 사례
게시일: 2026.06.23
시민단체, 여론을 등에 업은 공권력에 대항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 내용
코로나사태 때 마스크공급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가 마스크필터 공급업체를 상대로 1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마스크필터에 대한 하자가 없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업체가 승소한 사례, 시민단체, 여론을 등에 업은 행정기관의 횡포에 맞서서 과학적 논리로 업체의 무고함을 밝힌 사안(대구고등법원/권순탁)
최종 결과
손해배상청구 방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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