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속에 있는 선의를 증명하여 승소한 사례
게시일: 2026.06.23
마음 속에 있는 선의를 증명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 내용
청구채권 25억여 원의 보전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매수인인 피고를 대리함. 법원은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실과 매수인이 악의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송대리인이 증명한 ‘거래당사자의 인적관계, 부동산 매수경위, 매매대금의 결정 근거, 매매대금의 지급 경위 등’을 근거로 매수인이 선의여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음(대구지방법원/권순탁)
최종 결과
사해행위취소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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