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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청법위반 소년 사건 항소심 소년부송치 사례

게시일: 2026.06.23
아청법위반 소년 사건 항소심 소년부송치 사례

사건 내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고, 소년부에서 1개월간 소년원 송치결정을 이끌어내어 학교로 복귀하도록 함(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최종 결과

소년부송치, 학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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