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의사 항소심 벌금형 선고 사례
게시일: 2026.06.23
마약류관리법위반 의사 항소심 벌금형 선고 사례
사건 내용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규정에 위반하여 처방함으로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의사 면허 취소가 되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수임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사 면허를 유지함(대구지방법원)
최종 결과
항소심 벌금형, 의사 면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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