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 벌금형 선고 사례
게시일: 2026.06.1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 벌금형 선고 사례
사건 내용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등 양형 참작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변론을 통해 항소심에서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는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냄(2024년 대구고법/권성우 변호사)
최종 결과
항소심에서 공무원 신분유지 형 선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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