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기의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게시일: 2026.06.23
치매기의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 내용
매매계약금 5억 원을 돌려주지 못하여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사안, 변호인이 항소심에 참여하여 피고인이 치매기로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1심에서 합의할 것을 생각하고 만연히 사기죄를 인정한 것을 알고, 항소심에서는 원점에서 재판을 다시 진행함. 피해자와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반대신문을 통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 진술이 모두 근거 없음을 밝히고 무죄판결을 받음(대구고등법원/권순탁)
최종 결과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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