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소년 사건 항소심 소년부송치 사례
게시일: 2026.06.23
아청법위반 소년 사건 항소심 소년부송치 사례
사건 내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고, 소년부에서 1개월간 소년원 송치결정을 이끌어내어 학교로 복귀하도록 함(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최종 결과
소년부송치, 학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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