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위반 등 사건 일부무죄 및 집행유예 사례
게시일: 2026.06.23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사건 일부무죄 및 집행유예 사례
사건 내용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피고인 사건을 선임하여 유리한 증거와 법리를 제시하여 촬영물등이용협박,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끌어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냄(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최종 결과
일부무죄, 집행유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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