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 선거 기부행위제한 위반 벌금형 사례
게시일: 2026.06.23
농협조합장 선거 기부행위제한 위반 벌금형 사례
사건 내용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1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안에서, 1심에서 기부행위의 경위와 내용 등 자료를 제출하여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벌금을 그대로 유지하여 당선자 신분을 유지함(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원지방법원)
최종 결과
벌금형 유지, 당선자 신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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