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게시일: 2026.06.1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사건 내용
1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항소심에서 합의 등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피고인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정상참작사유에 관한 상세 변론을 통해 집행유에 판결을 이끌어 냄(2023년 서울고법/권성우 변호사)
최종 결과
특수공무방해치상 사건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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