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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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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한 사례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이유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변호인은 피고인의 불법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불법에 대한 가담도 소극적이었던 점, 다른 후보자들의 불법성의 정도, 법률위반이 조합장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은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대구지방법원/권순탁)

권순탁

치매기의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매매계약금 5억 원을 돌려주지 못하여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사안, 변호인이 항소심에 참여하여 피고인이 치매기로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1심에서 합의할 것을 생각하고 만연히 사기죄를 인정한 것을 알고, 항소심에서는 원점에서 재판을 다시 진행함. 피해자와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반대신문을 통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 진술이…

권순탁

건설업체 리베이트 무죄 사례

굴지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건설업체에 만연한 리베이트를 조성한 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배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은 사안, 변호인은 항소심에 참여하여 리베이트의 조성과 사용에는 다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과다산입된 송금의 금액과 귀속시기의 특정에 관하여 다툰 결과 항소심에서 모…

권순탁

삼진아웃을 초과한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음주운전으로 4회째 적발로 기소가 되었고, 3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안, 일반적으로는 실형이 예상되었지만, 재혼을 하게 된 사정, 재혼한 처의 아이들에 대한 부양,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부득이 하고, 예외적인 사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단주교육을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정 등을 상세…

권순탁

공무원의 공무상비밀누설 무죄 사례

경찰공무원으로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는 막대한 양의 문사메시지를 선택적으로 구성하여 마치 공소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공소를 유지하려고 하였고, 변호인은 문자메시지의 전후맥락을 상세히 밝히고, 유출된 정보가 수사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비밀이 아님을 증명함으로써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대구고등법원/권순탁)

권순탁

사소한 행위에 대한 무죄 사례

야간방실침입절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주거칩입 당시에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결과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권순탁)

권순탁

청탁수사 피해자의 무죄 사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공사가 서울의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시공사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조합장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여 기소된 사안, 기소된 이상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3만여 쪽의 기록을 정밀히 분석하여 검찰 측 증인들을 세밀하게 탄핵한 결과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받음(부산고등법원/권순탁)

권순탁

아청법위반 소년 사건 항소심 소년부송치 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고, 소년부에서 1개월간 소년원 송치결정을 이끌어내어 학교로 복귀하도록 함(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김찬돈

소년 사기·마약류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5억 상당을 편취하고, 필로폰을 제공한 범죄사실로 구속된 소년(17세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1심에서 피해자를 설득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 집행유예형을 이끌어냄(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김찬돈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 사례

정치자금법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을 선임하여 양형에 관한 적절한 자료로 주장을 제시하여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냄(대구고등법원)

김찬돈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사건 일부무죄 및 집행유예 사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피고인 사건을 선임하여 유리한 증거와 법리를 제시하여 촬영물등이용협박,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끌어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냄(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김찬돈

산업집적법위반 사건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 사례

한국산업공단지공단의 입주계약 해지 이후 퇴거하지 않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법인과 대표이사 사건을 선임하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은 받음(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대구지방법원)

김찬돈

대학교수 음주운전 항소심 벌금형 선고 사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19%의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신분 상실의 위기에 처한 대학교 교수의 항소심을 맡아 유리한 양형자료을 제출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신분을 유지함(대구지방법원)

김찬돈

마약류관리법위반 의사 항소심 벌금형 선고 사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규정에 위반하여 처방함으로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의사 면허 취소가 되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수임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사 면허를 유지함(대구지방법원)

김찬돈

의사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선고 사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의사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6개월만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음주운전을 하여 불구속기소된 사안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자격을 유지함(대구지방법원)

김찬돈

농협조합장 선거 기부행위제한 위반 벌금형 사례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1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안에서, 1심에서 기부행위의 경위와 내용 등 자료를 제출하여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벌금을 그대로 유지하여 당선자 신분을 유지함(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원지방법원)

김찬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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