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고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개발행위허가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의뢰인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듣고 44,938㎡에 이르는 대규모의 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음, 소송대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안동시의 처분이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안동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심판 청구내용에 공감함에 따라 계획을 약간 조정하여 허가를 받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짐(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권순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