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고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개발행위허가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의뢰인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듣고 44,938㎡에 이르는 대규모의 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음, 소송대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안동시의 처분이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

거짓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아 그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 소송대리인은 ‘사업지 관리회사도 원형보전지역의 경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 급경사지여서 원형보전지역의 훼손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점, 경계 오인 이외에 고의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충분히 증명하였고, 업무정지 6개월을 업무정지 3개월로…

지역농협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추징당한 사례, 지역농협이 취득세부과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소송대리인은 ‘사업의 규모와 추진 경위, 농협중앙회의 고정투자심의 과정, 실시계획인가의 논의 과정,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논의 과…

불법대폐차의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처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하는 1심 재판에서 패소하였다가 항소한 사례, 소송대리인은 항소심에 사건을 선임한 후 같은 이유로 종전에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후 번호판이 공번호판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위법행위가 없고, 종전과 동일한 위법사유로 거듭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수임하여, 항소심에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절차적 위반을 새로 주장하여 원심판결을 변경하여 승소판결을 받음(대구고등법원)

처분청이 정치성 구획어업권자들이 유효기간 5년으로 신청한 어업허가에 대하여 유효기간 2년으로 단축하여 허가한 처분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어업조정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어업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에 관하여 정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입증하여 유효기간…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자가 체결한 관리운영위수탁계약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행정청이 위 해지통보에 앞서이 행정절차법 또는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법리적 주장을 하여 1심에서 관리운영위수탁계약해지통보 취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의 항소취하로 확정됨(대구지…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관리운영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부채납한 건축물에 대하여 기부채납하는 반대급부 내지 대가로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50/100만을 감면한 처분에 대하여, 수탁자가 위탁받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이므로 취득세등이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받음(조세심판원…

처분청이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부정한 자료로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산정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계약서 등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

원고의 공동주택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이유로 개발부담금 4억9천만 원을 부과한 사안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는 대부분 ‘대지’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는 극히 일부 토지가 조금 성토되기는 하였으나, 성토된 부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의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성토”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공동주택부지에 포함된 토지를 교차로 부분에 편입시키는 내용은 교통영향평가지침의 변경 심의 대상임에도 신고로 처리하는 것이 부당하고, 교차로에 편입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았고,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대한 심의 자체를 누락하였음을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확정됨(대구지방법원 대구고…

처분청이 산림조사서를 부정하게 작성하는 등 허가기준에 부적합한 대상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다’는 사유로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생립하고 있는 입목이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로 제거된 경우에만 5년의 한도 내에서 입목축적에 환산되고, 고사한 입목이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로 제거된 경우는 입목축적에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