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마트의 운영을 정상화한 사례
게시일: 2026.06.23
중대형마트의 운영을 정상화한 사례
사건 내용
중대형마트 운영업체들 사이의 경업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부동산, 차량 집기·비품, 시설장치의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인과 다른 법인에 의한 마트 운영은 경업금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상세히 주장·입증함으로써 마트의 운영을 정상화한 사안(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권순탁)
최종 결과
경업금지청구 방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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