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베트남 현지법인에 공급받은 전자부품 제조장치에 하자가 있어서 공급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함. 소송대리인은 공급계약이 합의해제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 계약해제사유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였고, 다행히 하자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한 …

중대형마트 운영업체들 사이의 경업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부동산, 차량 집기·비품, 시설장치의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인과 다른 법인에 의한 마트 운영은 경업금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상세히 주장·입증함으로써 마트의 운영을 정상화한 사안(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권순탁)

코로나사태 때 마스크공급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가 마스크필터 공급업체를 상대로 1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마스크필터에 대한 하자가 없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업체가 승소한 사례, 시민단체, 여론을 등에 업은 행정기관의 횡포에 맞서서 과학적 논리로 업체의 무고함을 밝힌 사안(대구고등법원/권순탁)

원고들과 동업을 하던 A가 거액의 동업자금을 횡령한 후 사망하자 원고들이 사업용계좌와 신용카드 명의를 빌려주었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함. 피고는 명의만 빌려주었고 자신은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관하여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지만, 피고가 A의 횡령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어렵게 증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임차인과 사이에 세무용의 저가 차임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차임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별도로 작성되었음. 임차인인 원고가 어느날부터 저가 차임만 지급하자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는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는 1심에서 패소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가…

청구채권 25억여 원의 보전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매수인인 피고를 대리함. 법원은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실과 매수인이 악의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송대리인이 증명한 ‘거래당사자의 인적관계, 부동산 매수경위, 매매대금의 결정 근거, 매매대금의 지급 경위 등’을 근거로 매수인이 선의여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

원고는 동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분계산금 6억여 원을 청구하였다가 패소함. 소송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면서 청구의 구조를 완전히 변경하여 ‘원고가 받을 지분계산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동업계약 탈퇴’를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일부 지분계산금을 지급하고, 동업재산 일체는 원고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아 사실상 전부 승소함(대구지방법원…

도급금액 6억 7,100만 원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종합건설업면허 유지를 위하여 공사대금을 2억 원 증액한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해달라’는 공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건축주는 증액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달라는 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 패소함. 항소심에서 건축주를 대리하면서 증액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점에 관하여 최대한 증거를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