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사건 항소심 벌금형 감형 사례
게시일: 2026.06.15
업무상횡령 사건 항소심 벌금형 감형 사례
사건 내용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국 단위 단체 회장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변론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양형 참작사유에 대한 상세변론을 통해 단체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냄(2023년 수원지법/권성우 변호사)
최종 결과
항소심에서 자격유지 형 선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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