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번복하여 승소한 사례
게시일: 2026.06.23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번복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 내용
도급금액 6억 7,100만 원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종합건설업면허 유지를 위하여 공사대금을 2억 원 증액한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해달라’는 공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건축주는 증액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달라는 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 패소함. 항소심에서 건축주를 대리하면서 증액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점에 관하여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치밀한 증명을 함으로써 항소심에서 승소함(대구고등법원/권순탁)
최종 결과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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