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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의사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선고 사례

게시일: 2026.06.23
의사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선고 사례

사건 내용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의사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6개월만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음주운전을 하여 불구속기소된 사안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자격을 유지함(대구지방법원)


최종 결과

벌금형 선고, 의사 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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