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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항소심 전부 무죄 및 상고심 확정 사례

게시일: 2026.05.06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항소심 전부 무죄 및 상고심 확정 사례

사건 내용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특가법위반(뇌물) 등 사건의 항소심, 상고심 변론을 맡아 관련자들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거나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모두 배제되어야 한다는 변론을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및 전부 무죄판결을,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 냄(2025년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김찬돈, 권성우 변호사)

최종 결과

무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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