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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건설업체 리베이트 무죄 사례

게시일: 2026.06.23
건설업체 리베이트 무죄 사례

사건 내용

굴지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건설업체에 만연한 리베이트를 조성한 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배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은 사안, 변호인은 항소심에 참여하여 리베이트의 조성과 사용에는 다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과다산입된 송금의 금액과 귀속시기의 특정에 관하여 다툰 결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음(대구고등법원/권순탁)


최종 결과

항소심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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