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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청탁수사 피해자의 무죄 사례

게시일: 2026.06.23
청탁수사 피해자의 무죄 사례

사건 내용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공사가 서울의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시공사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조합장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여 기소된 사안, 기소된 이상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3만여 쪽의 기록을 정밀히 분석하여 검찰 측 증인들을 세밀하게 탄핵한 결과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받음(부산고등법원/권순탁)

최종 결과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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