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금 횡령에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여 승소한 사례
게시일: 2026.06.23
동업자금 횡령에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 내용
원고들과 동업을 하던 A가 거액의 동업자금을 횡령한 후 사망하자 원고들이 사업용계좌와 신용카드 명의를 빌려주었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함. 피고는 명의만 빌려주었고 자신은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관하여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지만, 피고가 A의 횡령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어렵게 증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승소함(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권순탁).
최종 결과
손해배상청구 방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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