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구성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여 승소한 사례
게시일: 2026.06.23
청구구성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 내용
원고는 동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분계산금 6억여 원을 청구하였다가 패소함. 소송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면서 청구의 구조를 완전히 변경하여 ‘원고가 받을 지분계산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동업계약 탈퇴’를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일부 지분계산금을 지급하고, 동업재산 일체는 원고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아 사실상 전부 승소함(대구지방법원/권순탁)
최종 결과
항소심 사실상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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