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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합장선거 금품 제공 혐의 무죄 판결 사례

게시일: 2026.06.15
조합장선거 금품 제공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사건 내용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장이 선거인들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1심과 항소심 변론을 맡아 조합장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탄핵하는 변론으로 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 기각판결을 이끌어 냄(2024-2025년 대구지법/김찬돈, 권성우 변호사)

최종 결과

무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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