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2억5천4백만원이 부과된 처분에 대하여 1심에서 전부 패소한 항소심을 수임하여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처분청의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승소확정된 사례

처분청이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부정한 자료로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산정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계약서 등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시하여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1,254,387,760원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처분청의 상고에 대응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받음(대구고등법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