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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1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항소심에서 합의 등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피고인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정상참작사유에 관한 상세 변론을 통해 집행유에 판결을 이끌어 냄(2023년 서울고법/권성우 변호사)
권성우
형사
강간 등 성범죄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변론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냄(2025년 대구고법/김찬돈, 권성우 변호사)
김찬돈
권성우
형사
의료법위반 사건 벌금형 선고유예 사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병원운영자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건을 맡아, 범행의 경위, 병원의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변론을 통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냄(2024년 대구지법/김찬돈, 권성우 변호사)
김찬돈
권성우
형사
업무상횡령 사건 항소심 벌금형 감형 사례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국 단위 단체 회장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변론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양형 참작사유에 대한 상세변론을 통해 단체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냄(2023년 수원지법/권성우 변호사)
권성우
형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 벌금형 선고 사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등 양형 참작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변론을 통해 항소심에서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는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냄(2024년 대구고법/권성우 변호사)
권성우
형사
교사의 학생 폭행 혐의 무죄 판결 사례
담임교사의 피해자 학생에 대한 폭행 사건의 1심, 항소심 변론을 맡아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질의회신 등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 학생 측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구체적 변론을 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냄(2024년 대구서부지원, 대구지법/권성우 변호사)
권성우
형사
준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무죄 및 상고심 확정 사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피고인의 준강제추행사건의 항소심, 상고심 변론을 맡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의 진술로써 신빙성이 없다는 변론를 하고, 그에 관한 추가적 입증을 하여,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 냄(2023년 대구지법, 대법원/권성우 변호사)
권성우
형사
조합장선거 금품 제공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장이 선거인들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1심과 항소심 변론을 맡아 조합장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탄핵하는 변론으로 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 기각판결을 이끌어 냄(2024-2025년 대구지법/김찬돈, 권…
김찬돈
권성우
형사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항소심 전부 무죄 및 상고심 확정 사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특가법위반(뇌물) 등 사건의 항소심, 상고심 변론을 맡아 관련자들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거나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모두 배제되어야 한다는 변론을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및 전부 무죄판결을,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 냄(2025년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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