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2 페이지 | 법무법인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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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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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속에 있는 선의를 증명하여 승소한 사례

청구채권 25억여 원의 보전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매수인인 피고를 대리함. 법원은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실과 매수인이 악의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송대리인이 증명한 ‘거래당사자의 인적관계, 부동산 매수경위, 매매대금의 결정 근거, 매매대금의 지급 경위 등’을 근거로 매수인이 선의여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

권순탁

청구구성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여 승소한 사례

원고는 동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분계산금 6억여 원을 청구하였다가 패소함. 소송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면서 청구의 구조를 완전히 변경하여 ‘원고가 받을 지분계산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동업계약 탈퇴’를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일부 지분계산금을 지급하고, 동업재산 일체는 원고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아 사실상 전부 승소함(대구지방법원…

권순탁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번복하여 승소한 사례

도급금액 6억 7,100만 원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종합건설업면허 유지를 위하여 공사대금을 2억 원 증액한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해달라’는 공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건축주는 증액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달라는 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 패소함. 항소심에서 건축주를 대리하면서 증액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점에 관하여 최대한 증거를 수집…

권순탁

아청법위반 소년 사건 항소심 소년부송치 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고, 소년부에서 1개월간 소년원 송치결정을 이끌어내어 학교로 복귀하도록 함(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김찬돈

소년 사기·마약류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5억 상당을 편취하고, 필로폰을 제공한 범죄사실로 구속된 소년(17세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1심에서 피해자를 설득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 집행유예형을 이끌어냄(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김찬돈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 사례

정치자금법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을 선임하여 양형에 관한 적절한 자료로 주장을 제시하여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냄(대구고등법원)

김찬돈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사건 일부무죄 및 집행유예 사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피고인 사건을 선임하여 유리한 증거와 법리를 제시하여 촬영물등이용협박,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끌어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냄(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김찬돈

산업집적법위반 사건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 사례

한국산업공단지공단의 입주계약 해지 이후 퇴거하지 않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법인과 대표이사 사건을 선임하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은 받음(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대구지방법원)

김찬돈

대학교수 음주운전 항소심 벌금형 선고 사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19%의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신분 상실의 위기에 처한 대학교 교수의 항소심을 맡아 유리한 양형자료을 제출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신분을 유지함(대구지방법원)

김찬돈

마약류관리법위반 의사 항소심 벌금형 선고 사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규정에 위반하여 처방함으로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의사 면허 취소가 되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수임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사 면허를 유지함(대구지방법원)

김찬돈

의사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선고 사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의사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6개월만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음주운전을 하여 불구속기소된 사안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자격을 유지함(대구지방법원)

김찬돈

농협조합장 선거 기부행위제한 위반 벌금형 사례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1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안에서, 1심에서 기부행위의 경위와 내용 등 자료를 제출하여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벌금을 그대로 유지하여 당선자 신분을 유지함(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원지방법원)

김찬돈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항소심 승소 사례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수임하여, 항소심에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절차적 위반을 새로 주장하여 원심판결을 변경하여 승소판결을 받음(대구고등법원)

김찬돈

정치성 구획어업 허가기간 단축처분 취소 승소 사례

처분청이 정치성 구획어업권자들이 유효기간 5년으로 신청한 어업허가에 대하여 유효기간 2년으로 단축하여 허가한 처분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어업조정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어업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에 관하여 정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입증하여 유효기간…

김찬돈

관리운영위수탁계약 해지통보 취소 승소 사례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자가 체결한 관리운영위수탁계약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행정청이 위 해지통보에 앞서이 행정절차법 또는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법리적 주장을 하여 1심에서 관리운영위수탁계약해지통보 취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의 항소취하로 확정됨(대구지…

김찬돈

기부채납 건축물 취득세 감면처분 조세심판 전부취소 사례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관리운영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부채납한 건축물에 대하여 기부채납하는 반대급부 내지 대가로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50/100만을 감면한 처분에 대하여, 수탁자가 위탁받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이므로 취득세등이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받음(조세심판원…

김찬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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