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행위에 대한 무죄 사례
게시일: 2026.06.23
사소한 행위에 대한 무죄 사례
사건 내용
야간방실침입절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주거칩입 당시에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결과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권순탁)
최종 결과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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