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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번복하여 승소한 사례

게시일: 2026.06.23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번복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 내용

임차인과 사이에 세무용의 저가 차임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차임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별도로 작성되었음. 임차인인 원고가 어느날부터 저가 차임만 지급하자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는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는 1심에서 패소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가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치밀한 증명을 함으로써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가 승소함(대구고등법원/권순탁)


최종 결과

항소심 원심취소, 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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