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사기·마약류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게시일: 2026.06.23
소년 사기·마약류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사건 내용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5억 상당을 편취하고, 필로폰을 제공한 범죄사실로 구속된 소년(17세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1심에서 피해자를 설득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 집행유예형을 이끌어냄(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최종 결과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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