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사건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 사례
게시일: 2026.06.23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 사례
사건 내용
정치자금법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을 선임하여 양형에 관한 적절한 자료로 주장을 제시하여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냄(대구고등법원)
최종 결과
벌금형 유지, 검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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