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법위반 사건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 사례
게시일: 2026.06.23
산업집적법위반 사건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 사례
사건 내용
한국산업공단지공단의 입주계약 해지 이후 퇴거하지 않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법인과 대표이사 사건을 선임하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은 받음(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대구지방법원)
최종 결과
벌금형 유지, 검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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