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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학교수 음주운전 항소심 벌금형 선고 사례

게시일: 2026.06.23
대학교수 음주운전 항소심 벌금형 선고 사례

사건 내용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19%의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신분 상실의 위기에 처한 대학교 교수의 항소심을 맡아 유리한 양형자료을 제출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신분을 유지함(대구지방법원) 


최종 결과

항소심 벌금형, 교수 신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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