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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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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이끌어낸 사례

안동시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고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개발행위허가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의뢰인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듣고 44,938㎡에 이르는 대규모의 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음, 소송대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안동시의 처분이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

권순탁

행정처분의 내용을 감경하는 조정사례

거짓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아 그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 소송대리인은 ‘사업지 관리회사도 원형보전지역의 경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 급경사지여서 원형보전지역의 훼손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점, 경계 오인 이외에 고의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충분히 증명하였고, 업무정지 6개월을 업무정지 3개월로…

권순탁

취득세 추징 취소 사례

지역농협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추징당한 사례, 지역농협이 취득세부과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소송대리인은 ‘사업의 규모와 추진 경위, 농협중앙회의 고정투자심의 과정, 실시계획인가의 논의 과정,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논의 과…

권순탁

감차처분 취소 사례

불법대폐차의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처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하는 1심 재판에서 패소하였다가 항소한 사례, 소송대리인은 항소심에 사건을 선임한 후 같은 이유로 종전에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후 번호판이 공번호판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위법행위가 없고, 종전과 동일한 위법사유로 거듭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

권순탁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한 사례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이유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변호인은 피고인의 불법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불법에 대한 가담도 소극적이었던 점, 다른 후보자들의 불법성의 정도, 법률위반이 조합장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은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대구지방법원/권순탁)

권순탁

치매기의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매매계약금 5억 원을 돌려주지 못하여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사안, 변호인이 항소심에 참여하여 피고인이 치매기로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1심에서 합의할 것을 생각하고 만연히 사기죄를 인정한 것을 알고, 항소심에서는 원점에서 재판을 다시 진행함. 피해자와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반대신문을 통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 진술이…

권순탁

건설업체 리베이트 무죄 사례

굴지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건설업체에 만연한 리베이트를 조성한 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배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은 사안, 변호인은 항소심에 참여하여 리베이트의 조성과 사용에는 다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과다산입된 송금의 금액과 귀속시기의 특정에 관하여 다툰 결과 항소심에서 모…

권순탁

삼진아웃을 초과한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음주운전으로 4회째 적발로 기소가 되었고, 3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안, 일반적으로는 실형이 예상되었지만, 재혼을 하게 된 사정, 재혼한 처의 아이들에 대한 부양,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부득이 하고, 예외적인 사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단주교육을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정 등을 상세…

권순탁

공무원의 공무상비밀누설 무죄 사례

경찰공무원으로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는 막대한 양의 문사메시지를 선택적으로 구성하여 마치 공소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공소를 유지하려고 하였고, 변호인은 문자메시지의 전후맥락을 상세히 밝히고, 유출된 정보가 수사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비밀이 아님을 증명함으로써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대구고등법원/권순탁)

권순탁

사소한 행위에 대한 무죄 사례

야간방실침입절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주거칩입 당시에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결과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권순탁)

권순탁

청탁수사 피해자의 무죄 사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공사가 서울의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시공사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조합장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여 기소된 사안, 기소된 이상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3만여 쪽의 기록을 정밀히 분석하여 검찰 측 증인들을 세밀하게 탄핵한 결과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받음(부산고등법원/권순탁)

권순탁

국외법인에 공급된 제조장치의 하자를 증명하여 승소한 사례

원고가 베트남 현지법인에 공급받은 전자부품 제조장치에 하자가 있어서 공급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함. 소송대리인은 공급계약이 합의해제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 계약해제사유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였고, 다행히 하자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한 …

권순탁

중대형마트의 운영을 정상화한 사례

중대형마트 운영업체들 사이의 경업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부동산, 차량 집기·비품, 시설장치의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인과 다른 법인에 의한 마트 운영은 경업금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상세히 주장·입증함으로써 마트의 운영을 정상화한 사안(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권순탁)

권순탁

시민단체, 여론을 등에 업은 공권력에 대항하여 승소한 사례

코로나사태 때 마스크공급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가 마스크필터 공급업체를 상대로 1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마스크필터에 대한 하자가 없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업체가 승소한 사례, 시민단체, 여론을 등에 업은 행정기관의 횡포에 맞서서 과학적 논리로 업체의 무고함을 밝힌 사안(대구고등법원/권순탁)

권순탁

동업자금 횡령에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여 승소한 사례

원고들과 동업을 하던 A가 거액의 동업자금을 횡령한 후 사망하자 원고들이 사업용계좌와 신용카드 명의를 빌려주었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함. 피고는 명의만 빌려주었고 자신은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관하여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지만, 피고가 A의 횡령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어렵게 증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권순탁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번복하여 승소한 사례

임차인과 사이에 세무용의 저가 차임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차임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별도로 작성되었음. 임차인인 원고가 어느날부터 저가 차임만 지급하자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는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는 1심에서 패소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가…

권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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